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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심판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5. 지방의회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간의 권한쟁의-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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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동일지방자치단체내의 기관간에서 이루어지는 쟁송이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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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쟁의와 연방쟁의를 관장)
2.연방상급법원으로서 각 영역에 상응하여 연방통상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연방사회법원이 있음
3.주에는 주헌법재판소등 각급법원이 있음
1.헌법평의회(9인의 위원과 전직 공화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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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쟁의
이재영 편저. 헌법강의. 법학사. 2009.
8.3. 재판의 공개제도
8.3-1) 재판의 공개제도의 의의 : 재판의 공개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에 대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것이다.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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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쟁의 조정권 등
▣ 법원
1. 조직 : 4급 3심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2. 재판의 기준점 : ① 헌법 ② 법률 ③ 양심--법적인 확신, 사회적인 양심, 객관적
3. 사법부의 독립 :
1) 인적인 독립 : ① 법관 인사의 독립 ②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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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호간에 있어서…(그 다툼)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어 그 당사자 범위의 명확성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다. 따라서 개정안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헌법재판인 권한쟁의심판과의 충돌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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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 2005년 하반기 제19호.
ㆍ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
ㆍ중앙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패소사례 분석」, 2005.
ㆍ한국노동연구원, “1987년 이후 노동 20년 : 지속가능한 고용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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