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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정책의 개선
①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소득, 자산 조사의 문제점
부양의무자 조사의 문제점
② 급여 수준의 문제점
생계비의 비현실성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급여
③ 전달체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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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도록 하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이 고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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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 김성희(2008),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종욱(2003), 사회보험기금의 위험관리방안 :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원종현 외 1명(2011),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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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실업)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적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보호
사회복지서비스(노인,부녀자,아동,장애인 복지 등)
관련제도
주택 및 생활환경, 지역사회개발, 공중보건 및 의료
영양, 교육,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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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고용보험 조차 몇 개월만에 끝난다. 공공부조를 받기에는 연령, 재산, 가족 등에서 조건을 다 갖추기 어렵다. 불행은 또 다른 불행을 낳고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불운한 개인은 절도, 폭력, 매춘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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