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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통칙으로서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의회의 심사.의결.확정 및 결산 등에 관한 기본적 지침을 체계화하고 지방자치법이 아닌 타법령이나 훈령 및 지시로 설치.운용되는 기금 모두에 대해 설치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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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일반적인 예산회계제도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다르게 운용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된다. 기금은 운용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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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증대 되고 기금사용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은 복잡하고 다기화된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자연히 정부부처, 공단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치 및 사회집단 등 많은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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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개념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Ⅳ.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재정자립도의 중요성
1. 지방자치제도
2. 재정자립도
3. 재정 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문제점
1. 법적?제도적 문제점
2. 운용?관리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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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영능력 부족으로 도산하거나 원금마저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퇴출 공무원들의 자리 마련을 위해 억지로 공사나 공단 등을 설립해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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