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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를 설치, 감독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를 고착화
◆ 2011년 한은법 개정은 한은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에 유의’할 책무 부여
한국의 금융감독체계
≪ 그 림 ≫
≪ … 중 략 … ≫
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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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감시와 EU차원의 공동 미시건전성감독 등을 위해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구축을 제안
> 회원국간 합의를 거쳐 2011.1월 ESFS가 출범 1. Eu 은행동맹 개관
2. 은행동맹 추진내용 및 목적
3. EU 은행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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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체계 개편논의는 지난 10년간 지속되었으나 아직껏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정책 및 감독 체계합리화와 더불어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스템리스크 대응방안으로서의 거시건전성 규제감독체계 확립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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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금융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김대호(2000), “국내은행간 합병의 효과분석”, 재무관리연구, 제17권 제1호.
김세진정한영(1999),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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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중앙은행의 직접 감독권한 보유 및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과의 자료공유 확대 및 검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의견교환체제 구축 필요
⇒ 또한 최종대부자기능 수행가능성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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