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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중요성
3) 공기업 민영화 방안들의 장단점 비교
2. 큰 정부와 작은 정부
1) 큰 정부와 그 공익성
2) 작은 정부와 그 효율성
3. 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와 효과
1)한국 민영화의 현 주소
2)민영화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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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관리 및 운영
③ 도로 및 터널의 부속시설 운영권의 임대사업 등
- 자본금 : 537억원(2000. 12. 31일 기준)
- 발행주식수 : 10,740,000주
- 1주의 금액 : 5,000원
- 주요주주 현황 : 쌍용건설㈜ 65%, 반도종합건설㈜ 35%
- 2000년말 실적
o 자산총계 : 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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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1. 경기도 해안의 매립
2. 충천도 해안의 갯벌
3. 전라북도의 갯벌 매립
4. 전남, 목포지역 갯벌
5. 경상남도(부산광역시 포함) 갯벌
4.갯벌 훼손의 문제점
1.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
2.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
3. 간척 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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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의 보증 규모는 42조원에서 48조원, 지역신보는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예산도 준비됐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 규모를 올 7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조5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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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계획의 근거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통일후에는 북한의 토지소유권제도를 확립하고 북한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현승종, \"북한토지제도의 법적 관찰\", 김흥배 박사 고희기념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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