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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노동조합운동의 문제점
1. 업무성격
1) 개별노동
2) 정신노동
2. 노동조합활동의 내용과 형식
1) 일상활동
2) 노조 결성의 역사
3) 현장활동
3. 정부와 사측의 통제형식
1) 승진에 따른 임금과 권한의 격차
2) 공복의식의 조장
4.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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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노동3권을 제한없이 보장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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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고용관계관련 정부 정책
(2)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과 노사관계
(3)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안
1) 정부정책의 기조
2) 개선방안
< 공무원의 노사관계 >
1. 공무원노동기본권의 의의
(1) 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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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사정책국, 2003
- 곽보천, 제정공무원 노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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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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