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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사실관계
영화감독 강 아무개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평적이지 못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직시하기 위한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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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사실관계
영화감독 강 아무개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평적이지 못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직시하기 위한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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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전심의와 표현의 자유
1. 사례
(1) 사실관계
영화감독 강 아무개 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평적이지 못한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직시하기 위한 사회성 짙은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오 꿈의 나라”라는 영화를 제작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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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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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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