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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아태공법연구 제7집
박인수 - 한국헌법의 이해, 영남대학교 출판부
허영 - 2003, 한국헌법론, 박영사
헌법의기초, 기본권의침해, 기본권, 기본권의구제, 법학과 I. 서론
II. 본론
(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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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
Ⅴ. 개인의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 사례
1. 종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2.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가 권력이 충돌한 사례
3. 신체적 자유와 국가권력의 충돌사례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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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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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청구인적격)
3. 보충성의 적용
4. 권리보호의 이익
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실질적 요건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
1. 사전 심사 중의 절차
2. 종국결정 후의 절차
3. 불복여부
4. 청구기간내의 청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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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형태
⑶ 사이버 음란물의 생산과 유통
⑷ 사이버 음란물의 효과
3.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의 접촉실태와 과정
⑴ 청소년 음란물 접촉 4단계설
⑵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접촉 실태
⑶ 청소년의 사이버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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