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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장을 마련한다.
- 문제 청소년을 지도보호하는 정책에서 건강한 청소년의 자생적 문화형성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공급자 중심, 하드웨어,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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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도와 건전육성 지원이라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서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적 감수성에 상응하는 사업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육성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Ⅵ. 청소년기본법의 개정방안
1. 청소년 기본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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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임병근-1999, 청소년복지정책과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표시열-1991, 청소년기본권의 중요과제, 한국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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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으로 천명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범이론적 해석에 있어서 종래에는 청
소년의 기본권이라는 입장보다는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국가 학교 교
사 부모의 교육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논의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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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로서 청소년과 학교생활
- 청소년학생도 헌법상의 기본권 주체이며, 기본권 주체로서 신체, 사생활, 사상, 양심, 표현 등의 자유를 가짐
- 학생과 학교설치자 간의 재학관계를 특별권력관계로 보아 학생들의 권리를 법률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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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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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도의 전파성과 가해자특정의 어려움에 관한 점
제2절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2. 기본권충돌인지여부
가. 기본권충돌의 의의
나. 보호 혹은 제한되는 기본권
1) 인격권의 침해여부
2) 표현의 자유 침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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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청년층 가운데 해킹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주고, 이들을 대상으로 필터링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필터링 작업은 해커의 심리구조, 윤리의식, 해킹경험, 애국심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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