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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한 경제사회정책은 비정부적 차원의 수준에서 실행되었으며, 따라서 정치안보분야의 정책에 종속되어 비교적 소극적으로 실시되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정부적 차원의 대북한 접근정책은 한편으로는 한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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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소, 2004
2. 사부성,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국교 정상화 전망, 연세대학교, 2004
3. 신정화, 북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회담을 보면서, 북한연구학회, 2000
4. 외교통상부, 일본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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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4. 러시아
Ⅳ. 대북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Ⅴ. 대북정책의 내용에 대한 평가
1. 긍정적인 측면
1) 대북 제의 및 회담
2) 남북한 교류 및 경제협력
3) 국내외 여건조성
2. 부정적인 측면
Ⅵ. 대북정책의 추진방향
Ⅶ. 향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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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모순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 김광웅, 바람직한 정부, 서울: 박영사, 2003
△ 김용호, 대북한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
△ 이명석,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런스론, 그리고 김대중정부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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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북한의 대일본 자세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면서 미사일 발사의 저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대북한 ‘접근과 대화’에도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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