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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새로운 삶의 방식”.
김종철.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1. 기본소득 이란?
2. 기본소득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 측 주장
(2) 반대 측 주장
4. 우리나라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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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대상자를 꼭 정해야 한다면 20, 30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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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근로자의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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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것을 베풀어야 그들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보장제는 세금 증가해야, 이동민, OBS뉴스, 2017년 05월 20일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유종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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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위한 조건 2020.05.29.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226
보이테크 칼리노프스키, Economy Insight, 요람서 무덤까지 ‘복지 스웨덴’의 부활- [Issue] 스웨덴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저력, 2017. 11. 01
http://www.economyinsight.co.k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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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를 들 수 있다. 기본소득제로 인해 생산을 멈추고 나태해지며, 국가적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는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복지 대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으며, 오히려 선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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