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소개글

기본소득제 찬성 [기본소득제, 필요하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자/반대측)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Main Opinion. 기본소득제는 시장 수요를 증진시키고, 국민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3. Main Opinion. 기본소득제는 경제정책으로써 시행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4. (반대측)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나, 복지제도를 후퇴시킬 것
#5. (반대측) 국민들에게 인당 30만 원씩 주게 되면 1년에 180억이 소요된다.
1] (반대측) 세제개편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않느냐, 세제개편 없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6. (반대측)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재정동향을 봤을 때, 재정적자는 명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7. (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본문내용

예측을 했습니다. 그 말은 즉,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편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추가된 재정적자는 대략 12월부터 4월까지 대략 7조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 이미 예상했던 적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7조 정도면 한 1년의 3분의 1 정도 지난 기간입니다. 7조 정도의 적자는 우리나라 GDP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적자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7. (반대측)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정한다면, 20, 30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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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 30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전 국민에게 일 인당 5만 원씩 줘봐야 별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나, 노령, 기초연금도 이미 있기 때문에, 경기침체 속에서 가장 타격을 받고있는 것은 20, 30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대상자를 꼭 정해야 한다면 20, 30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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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현재에도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금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의 시민단체는 2008년에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식량부족 경험 비율, 영양실조 아동 비율, 빈곤 관련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 급여를 제외하고, 측정한 평균소득이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제는 저소득층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합니다. 런던의 사례를 살펴보면, 런던의 노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절반 정도가 쉴 곳을 마련했고, 다른 일부는 원예나 요리 수업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제는 경제적 인권을 증진시키고, 선별적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복지 역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사회 또한, 나미비아와 런던의 사례처럼 기본소득제를 활용하여 더 이상 시민들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이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하고 같이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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