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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대상자를 꼭 정해야 한다면 20, 30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8. (반대측) 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수급자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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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보편적복지)가 근로자의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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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반 토론
? 기본소득제란?
? 청년 기본소득제에 대한 나의 생각 : 반대
① 근거 1 : 아직 기본소득제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방안이 없다
② 근거 2 :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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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주장은 오직 사회적 부의 재분배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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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해보세요.
4)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현실 이슈(최저생계비, 장애인 학교 등)를 예시로 들어 근거를 제시하시오.
5) 사회복지실천론
A복지관의 방과 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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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나 그 방법 및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거치고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먼저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제도로 인해 파생되는 이점과 단점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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