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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재산의 취득
⑧ 기부채납 승인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순으로 진행된다.
지금 공개공지의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권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다.이러할 경우에는 기부체납을 활성화하여 공익적 목적의 토지이용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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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채납한 경우
◎
◎
◎
용도지역용적률×α11×(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용도지역건폐률×α12×(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최고높이×h2 또는 가로구역별최고높이×h3}×
(기부체납면적/제공후대지면적)
기타
사항
기타 당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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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1,073.84㎡)
│ │ 계 획 면 적 6,252.78㎡ (1,891.47평) (공장면적 5,536.62㎡, 기부체납 716.16㎡)
│ 규모 │ 지하 3층 ~ 지상 14층
│ 건폐률 │ 50.02% (법정 : 60%)
│ 용적률 │ 46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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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방지를 위한 기부체납 제한 기준 법으로 규정
2) 경제적 효과
주택정상화를 위한 정책은 무주택 가구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대출보다 낮은 저리로 빌려줌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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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지원 조례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기부체납 등 민간의 공익사업과 연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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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에 따른 용적률 및 층수 등의 인센티브 부여, 국공유지의 우선 제공 등도 개발허가 시에 공공성 확보의 대가로 제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도시계획 측면에서 바람직한 ‘기업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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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체납, 국 ·공유지 불하가격의 인하 및 변상금 면제, 임대주택의 전려축소, 세입자 주거대책비 정부부담, 건립평형의 자율화와 조합원 분양조건 대폭완화, 공사비 인하, 조합원 분담금 납부시기를 분양처분 후로 납부, 재개발임대주택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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