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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247조는 “형법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피의사실들 중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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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배심이라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배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법에서의 시민참여, 이재석,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1년, 2면
(2) 소배심의 등장
오늘날의 소배심(심리배심)의 기원은 1166년의 기소배심에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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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통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ⅴ. 윤영철(2012), 검찰개혁과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의 신설에 관한 소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ⅵ. 정웅석(2007), 미국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Ⅰ. 개요
Ⅱ. 검찰(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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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ㆍ 노병일
규범 위반자에 대한 부적정서, 성향귀인, 처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FBE 모델의 직관적 기소자 관점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 ㆍ 이기현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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