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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더불어 범죄의 특수성, 재범위험성, 개선가능성 등과 피해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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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는 대입자율화의 핵심이며, 동시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이룰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교과 위주의 성적이 선발기준이 될 때에는 학원과 사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이 선발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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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개척한 셈이 됐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할 입시 서류를 학원이 대신 써 주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자기소개서는 학생 본인이, 추천서는 담임교사가 써야 하지만 대학마다 전형 방식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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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에 대해 잘 아는 컨설턴트를 고용해서 아이의 과외활동 프로그램을 짠다.
입학사정관제의 가장 큰 단점은 매우 불투명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에(미국 대학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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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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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도는 입시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부족하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마음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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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질적인 토양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사정관 전형도 일정한 정량화의 절충이 가능하고 또 그것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본래의 취지를 살리려면 상당한 정성적 토대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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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를 통해 고교등급제를 하겠다고 시사한 것은 3불 폐지를 우회하여 고교등급제를 하기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게 만든다.
아직은 입학사정관제, 탁상공론으로 정책의 장단점을 말하고 성패를 판단하기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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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입시제도에 추가된 또 하나의 부담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양날의 칼’과 같은 불행이 예고된 제도라면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칼 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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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관제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과 공정성 문제도 걸림돌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라는 명분 아래 제도를 대입자율화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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