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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 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판례정리 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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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법규범의 구성요건이 불확정개념인 경우 판단여지 인정여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독일의 다수설은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판단수권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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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정행위의 요건인정과 효과선택, 양자에 모두 재량을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이상의 어느 설도 일면적 타당성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기속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의 판단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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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판례상 재량행위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수량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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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학설
통설적인 입장은 종국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행위의 구분을 내용으로 한다.
(2)판례
재량은 언제까지나 법적효과면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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