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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특허권이나 그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내의 77-집단(Gruup-77) 이 1974년 기술이전에 관한 국제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의한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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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것에 관한 것이다. 또한 현지 자
금조달, 대정부 관계, 현지상황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파트
너가 요구 되어 진다. 이러한 능력의 조화가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촉진시킨다.
해외기업은 현지파트너의 자원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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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토록 하는 기술이전
(2) 제품의 품질관리,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핵심기술의 이
전을 회피하는 기술이전
(3) 기술도입국의 수요보다는 국제적 수요를 중시하는 기술이전
선진국 기업은 자사제품을 개발도상국의 여건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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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에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공동체(EC)는 테크놀로지의 지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신중상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공업국과 기술이전문제
I. 기술소유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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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명시되어 있다.
- 발명가에게 초기에는 2천불을 주고, 로열티 수입의 최소 15%를 매년 발명가에게 제공된다.
- 정부기관의 기금과 함께 FLC가 영구적으로 제공된다.
Ⅶ. 일본의 기술이전 관련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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