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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약력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1. 복잡한 정책
2. 비구조화된 정책상황
3. 이해관계 당사자가 정책결정자와 집행자로 참여
Ⅳ.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
1. 제1차 공기업 민영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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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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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반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8. 9. 18.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형수, 1996, {멕시코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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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자가 각 의사결정단계마다 적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
Ⅱ. 공기업평가
1. 민영화 실적의 평가
2. 민영화추진체계상의 문제
Ⅲ. 다국적기업평가
Ⅳ. 회사정리(법정관리)기업평가
1. 청산가치
2. 계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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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해외시장 매각에 따라 외국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 경제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 영국의 민영화 사례의 특징
영국 민영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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