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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시가주의 회계원칙 강화, 감사보수 결정체계 자율화,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이 제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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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대로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되면, 이에 따라 의결권 승수가 낮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한도 또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도 다중 대표 소송제와 집단 소송제 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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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는 제도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
○시가주의 회계원칙 강화, 감사보수 결정체계 자율화,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 결합재무제표· 도입 등으로 대기업집단의 경영투명성이 제고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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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발전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재벌개혁의 경제학 :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강철규
『재벌과 한국 경제』 강명헌
『2001회계연도 12개 기업집단 재무제표 분석』 금융감독원
『재벌 개혁의 끝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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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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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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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에 대해 관련부처 합의를 통해 그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김선구 외 2명(2005), 기업특성별 스톡옵션제도 도입효과, 대한회계학회
김평기(2002), 집단소송제도가 회계의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이경숙(2008),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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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결합 재무제표의 연계 분석과 비재 무적 요소를 평가한다. (경영진, 경영전략, 기업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구조 등 고려)
→ 외국 신용평가사의 국내 진출에 대비 국내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의 질 제고가 시 급하다.
② 신용평가업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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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여야 한다. 내부거래를 억제하고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정한 거래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이익을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국제기준에 맞추어 회계를 일관되고 명료하게 처리해야 한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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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기업공시를 철저히 해야한다. 이런 수단들은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시장이 훨씬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구나 금융부채를 증가시켜온 재벌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은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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