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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과연 위기의 주범인가 - 유승민(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통계청 서론
본론
재벌의 정의
재벌 형성과정
재벌특징
재벌의 공과
재벌정책 등장배경
재벌정책의 시기별 특징
재벌정책 내용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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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은 해체되어야 한다.], 새벽 10호, 1990
· 장상환, [재벌해체와 경제구조의 개혁], 『노동운동』,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1992.
· 장상환, [민주변혁과 재벌해체의 내용], 『한국사회의 민주적 변혁과 정책적 대안』, 1992.
· 주종환,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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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의의
2.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Ⅴ. 재벌규제
1. 지주회사금지규제
1) 행위제한규정의 내용
2)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채무의 해소)
3) 지주회사설립의 금지(예외)
4) 지주회사제한의 이유
5)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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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과제> (1966,한국사회정책학회/국사회정책제3집.)
최정표, <재벌해체>(비봉사, 1993)
강명구<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현황과 대안적 모색>(2001)
강정운 <21세기 한국행정이 해결해야할 중앙과 서울의 개념적 정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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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Keane, J., 1988, Democracy and Civil Society, London : Verso 1. 문제제기
2. 재벌의 개념
3. 재벌 체제의 성장 과정 -- 재벌의 형성·성장사
4. 재벌 체제의 문제들
5. 재벌 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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