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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가 대기업 및 기업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4.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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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문맥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기업지배및 투명성 관련정책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선과제들을 적시하고자 함.
- 먼저 그룹경영체제하에서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서 실질지배력기준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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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작성의무
은행, 보험사 진입규제, 신문, 방송, 위성방송 진입제한
계열사 중소기업에서 제외, 계열사 원사업자 간주 등
계열회사 주식 취득 금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증권집단소송시행 (자산기준시행시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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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로 따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그룹 전체의 재무상황을 파악, 점검하기 힘들었고, 신용평가에도 부적합하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이 필요시 된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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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국가산업구조에 대한 장기 비젼을 제시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로 비대위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의 핵심쟁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결합재무제표 작성)
- 상호지급보증해소
- 재무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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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96. 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97.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98.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99. FDI(Foreign Direct Investment)외국인 직접투자
100. FOB (Free On Board)
101. HS ( Harmonized System)
102.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103. Local L/C (내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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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가운데 한 경우라도 해당되면 상세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① 당사회사를 합산한 시장점유율이 ⓐ 25% 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15% 이상인 경우, ⓒ 제 1위이고 2위 또는 3위 기업의 점유율과 비교하여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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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행 ˚ 결손처분
˚ 가득률 ˚ 강제징수 ˚ 결정고시
˚ 가등기효력 ˚ 개발교통량 ˚ 결합재무제표
˚ 가로비품 ˚ 개발권이양제도 ˚ 경관녹지
˚ 가변차선제 ˚ 개발부담금
......
˚ 런던 금시장 ˚ 리스크 매니지먼트
˚ 런던형 스모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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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완화되는 반복양상을 보이며 그 범위가 계속 확산되어 왔다. 이는 정책 일관성의 부족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김철중(2008), 재무제표를 활용한 기업분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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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 조정의 정책방향 ---------------------------------- 8
① 금융심사강화 --------------------------------------------------- 8
② 효율적인 진입-퇴출 기준 이용 -------------------------------------- 8
③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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