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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방향과 지방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 전문가가 다수 참여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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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기업경영의 연계 고리는 민영화를 통하여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뚜렷한 목표 하에 민영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는 소유(경영)권 매각을 통한 공기업의 효율성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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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에서는 많은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시켰으나 1960?70년대의 민영화에서는 대기업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경제력집중을 심화시켰다.
Ⅶ.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의 재정비
현행 기획예산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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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나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에 의한 인수가 전무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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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문제 :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국부의 해외유출과 경제주권의 상실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정서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과정에서 외국자본의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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