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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계획의 집행
3. 제3차 민영화 계획의 집행
Ⅲ. 공기업 민영화의 특징
Ⅳ.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Ⅴ. 공기업 민영화의 애로사항
1. 이해관계자 반발
2. 국내외 자본시장 여건
3. 경제력 집중우려
Ⅵ.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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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산업발전위원회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방법 개선으로 공기업의 매각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매각기업의 규모 및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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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및 대처방안
2) 민영화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대책
5. 공기업민영화의 평가
1) 과거 민영화 추진방식과 비교평가
2) 민영화의 성과
6. 공기업 민영화 계획 설계 및 집행상의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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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경제력집중, 증시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고정의 문제점 내지는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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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7
1) 부채 문제
2) 방만 경영
3. 정상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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