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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방식
1) 정부기업의 정부투자기관화
2) 정부기업의 민간기업화
3) 간접투자기관의 민영화
4)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민간이양
Ⅴ. 공기업 민영화의 제도
1. 특별주제도
2. 안정주주그룹제도
Ⅵ. 공기업 민영화의 주식매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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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효율성 증진, 매각대금의 극대화, 부의 재분배 등의 ‘여러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어 정책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라는 뚜렷한 원칙과 계획일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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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식과 자본시장을 통한 주식매각방식
2. 정부 소유 소규모 잔여지분 매각방식
3. 주식연계채권 발행 매각방식
4. 복합적 매각방식
Ⅷ. 공기업의 쟁점
Ⅸ. 향후 공기업의 개혁 방향
1. 민영화 정책 방향
1) 민영화추진 체계를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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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인수 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
ⅲ.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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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각 방안
1. 산은지분 매각 관련 쟁점
2. 3% 지분 제한의 유지
3. 안정주주 구성을 고려한 매각의 어려움
4. 매각방법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1. 포철의 최근 이사회 운영의 개선 조치의 내용 및 평가
2. 현행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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