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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94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내부고발자들도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확대해서 이를 법제화함으로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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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사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덕인 / 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오경식 / 한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벌법규의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9
정용기 / 기업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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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효율성의 면에서 볼 것은 지연을 수반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피해자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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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이러한 처벌을 받는다는 일정한 규칙이 있어서 예측을 하게 하여 방지하는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도 범죄 재발 방지의 기능이 크다. 그런데 선처를 하게 되면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예측을 하더라도 아주 미약한 처벌이라 재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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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개념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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