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란?

목차

<기업범죄란?>
서론)

본론)
1.기업범죄의 특성
2.기업범죄의 발생원인
3. 우리나라 기업범죄 규제의 문제점
1) 현행 규제 체계
2)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
4.기업범죄에 대한 형벌부과의 필요성

결론)

본문내용

로 예상된다. 또한 효율성의 면에서 볼 것은 지연을 수반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규제로서 기능하지 못하며 피해자 보호도 불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연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외에 기업의 물적 자산의 박탈이나 기업자체의 운용을 저해하는 것이 올바른 규제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업범죄는 기업의 운용을 통해 행해지기 때문에 기업의 운용에 대하여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당하고 적합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모든 책을 인적구성원인 자연인에게 돌린다면 오히려 자연인이 과도한 형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
현재 불이익이 큰 행정규제를 단속기관인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은 형사절차 이론에 대비하여 보면 규문주위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소 추자와 심 찬자가 동일한 형태인 것이다. 규문주의형태에 부과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승복하기 쉽지 않고 혐의의 인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나 변혼 기획의 인정에 흠결을 가져오기 쉬울 것이다. 오히려 ‘불확실할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입장에서 무죄 측정에 입각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행정규제에는 청문 등의 절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당사자들이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시실이다.
결론)
기업범죄에 대한 규제는 삼 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기업의 활동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경향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 사회경제의 보호를 위한 제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근하여 민사규제, 행정규제, 형사규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규제는 사적자치의 원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며 행정 규제 또한 행정의 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형사규제는 형법의 일반 및 특별 예방적 기능, 보장적 기능 등 형법의 기능을 고려하여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범죄가 그 형벌에 의하여 책임주의를 기초로 하여 범죄와 형벌이 균형을 이루는 한도에서 행해져야한다.
기업범죄는 경제 질서 등 초개인적, 사회적 법익을 침해 내지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므로 개인적 법익침해에 있어서처럼 법익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조세범죄, 정부보조금사기, 시용사기, 독점범죄, 등을 처벌함으로써 국민경제 등이 보호된다고 할 수 있으나 침해법익이 추상적이므로 이 범죄가 실제로 재정, 국민경제를 침해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기업범죄에 있어서 법익침해는 다수인에게 분산되므로 실제상의 침해를 확정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기업 내의 각 계층의 범죄고의를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므로 그 방안으로서 미수범을 처벌하거나 위험범의 형태로 처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기업의 판매활동 시 소비자에 대해 중요사항 불 고지를 사기죄의 전 단계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서 기업범죄를 효율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미수의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은 그 나름의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여 ‘추상적 위험 범’의 형태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추상적 위험인물의 처벌이라는 전 단계구성요건의 도입 시 처벌의 편의만을 고려한 가벌성의 확대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모든 경우에 인정할 수는 없고 경제 질서에 대한 위해가 명백한 경우나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침해가 막대하여 결과발생의 전 단계에서 처벌의 필요성과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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