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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비리 5년 새 2018억 날려
최근 5년 동안 사립대 재단의 횡령이나 부당 회계처리로 모두 2018억 원의 대학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교육부 종합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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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법인의 재산이 될 뿐,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내 유명 사립대학의 누적 이월금이 상당하다는 자료도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은 적어도 기여 입학제를 주로 주장하고 있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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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교육개혁심의회에서 나온 것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사립대학발전의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그 후에도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한국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이르다는 이유로 거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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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GDP의 10% 이상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여입학 특별전형제도 도입으로 늘어난 세원을 발굴하여 철저히 징수함으로써 사립대학운영예산의 18% 이상 국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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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는 몇몇 사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뿐 전체 사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Ⅴ. 토론해 볼 점들
1. 사립대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기여입학제 말고 다른 방안은 없는가?
2. 기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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