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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는 최근까지 승수값으로 4를 제시하고 있음
Ⅷ. BIS(국제결제은행, 신바젤협약)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외부신용평가
1. 인정절차(Recognition process)
각국 감독당국은 외부신용평가기관(external credit assessment institution: ECAI)이 다음 항에서 열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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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감독 및 규제(특히 위험에 기초한 자기자본규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채권은 은행에 대한 채권과 동등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함
― 증권회사에 대한 채권은 당해 증권회사의 감독기관이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의 30개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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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자본비율을 하락시켜 은행의 대출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의 대출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밝혔다.
Ⅸ. 결론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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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보유의무를 부담시키면서 효율적인 위험감축기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위험감축기법의 종류는 신용파생금융상품, 담보, 대차대조표 항목간 상계 등 매우 다양함
ㅇ 이러한 기법들은 모두 신용위험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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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약안과 관련한 감독당국의 裁量事項을 국내은행들의 여건과 리스크관리 유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꾸준한 하락추세를 보여 평균 BIS비율이 7.04%로 최저규제비율보다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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