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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또 다른 주요 수단은 조세이다. 정부가 세금을 인하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가계는 이러한 추가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일부는 소비재의 구입에 지출한다. 세금변동으로 인한 총수요 변동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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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의 개념을 설명하고, 투자승수, 정부지출승수, 조세승수, 균형재정승수의 도출과정을 설명해 보시오 ·
목차
1. 승수효과의 개념
2. 투자승수의 정의와 경제적 의미
3. 투자승수의 도출과정
4. 정부지출승수의 정의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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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 * (dG) .... (6)
dY/dG = 1/(1-b+t) ...(7) 이 되어 승수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균형재정승수, 즉 조세를 걷어 정부지출을 했을 경우 소득증가효과에 관해서는
Y = C(Y-T) + I + G + X - M 에서 이 식을 전미분하면
dY = C'dY - C'dT + dI + dG + dX + dM 이 되고
dT=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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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승수인 이 될 것이다.
재원이 조세수입에 의해 조달된 경우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는 것은 G를 증가시키는 만큼 T를 증가시켜 균형재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앞서 말한 균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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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만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 재정적자가 그만큼 증가한다.
둘째,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다.
셋째,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방법이다.
균형재정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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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증가시켜야 한다.
(2) 정부지출을 그대로 놓아둔 채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조세승수()가 -1.5이므로, 국민소득을 1천억원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667억원에 달하는 조세 감면이 필요하다.
(3) 균형재정을 유지하면서 정부지출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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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중가 T가 동시에 이루저니 경우 각 증가분에 각각의 승수를 곱하여 더해줌으로써 소득변동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조세와 정부지출이 같은 규모로 증가하면 국민소득도 이것과 동일한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 이 때의 승수를 균형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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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이 기존의 10조원에서 0원으로 10조원만큼 감소하는 경우, 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새로운 표를 작성하여 나타내시오. 이 때 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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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만 변화시키는 경우, 조세를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시켜야 하는가?(5점)
1) 정부지출
승수 = 1÷(1-한계소비성향) 으로 도출되는데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면
승수는 1÷(1-0.75)으로 4가 된다.
균형국민소득은 1÷(1-0.75)×정부지출(G) 만큼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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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GDP와 승수는 얼마인가?
2. 다음 보기의 요인들에 따라 경제의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3. 어떤 경제의 조세는 정액세이고 투자와 순수출은 모두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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