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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을 진흥시키고 폭넓은 국민합의를 형성한다.
(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확충한다.
<일본 기초과학정책의 시사점>
일본은 연구개발추진의 방향을 기초연구의 적극적인 진흥으로 설정하여 기초연구의 획기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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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선진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능력 확충방안(과학기술처,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21세기경제장기구상 수립을 위해 마련해야한다. 기초과학의 발전목표는 기초과학연구능력 세계 20위권, 선진 7개국 수준, 2020년 선진 5개국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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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모방이 아니라 산업을 선도할 수 있 기술이 확보되어야 발전 할 수있다.
2008년:국가과학기술위원회 조정,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주요 부처별 중점 육성 차세대성장동력사업선정작업 1.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한계
2.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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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집중관리형 - 이원지원체제
- 과학기술청(STA: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특정 연구 활동을 촉진
- 문부성
- 대학 연구 활동 지원
* 응용과학연구: 분산형
- 각 정부부처
- 총리부 소속의 ‘과학기술회의’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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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의 발전보다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시장지향적 기술혁신으로 주안점이 모아진다.
클러스트의 창출 및 육성에는 과학기술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
원수단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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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산업집적지들을 육성해야 함.
- 또한 지역 내 연구개발주체들과 협의협조 하에 지방과학기술정책을 기획, 추진함으로써 지방의 다양한 과학기술 수요를 반영.
- 지역 내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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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팀 편(2003), 사회발전과 과학기술 : 21세기 유럽의 연구 및 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춘근(2002),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언오(2002), 21세기 국가산업 발전전략과 기초과학의 역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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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전문성 강화하여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응용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확산이 용이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순수과학분야에 있어서는 임무지향적정책 지원을 통해 집중적 육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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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출판사
유희문 외, 현대의 중국경제, 교보문고
장회익·송성수 외(2001), 세계과학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과학기술활동의 점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셉 니담 저, 이석호·이철주·임정대 역, 중국의 과학과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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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협력은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관념변화와 체제개혁, 제도개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학원의 개혁을 통한 기초과학, 첨단기술 연구 강화와 군용기술의 민수화, 전통기술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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