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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제언
이 연구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자치를 기초단위로 확대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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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중요 쟁점에는 집행기관의 이원화 문제, 지방교육재정문제, 교육자치의 단위가 광역적인 문제, 사무배분 문제, 교육자치기관의 중립성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이들 각 문제점에 대해 적절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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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는 통솔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획일적 교육행정의 폐단을 초래한다. 광역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자치는 기초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지방자치계층과 부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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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발전을 지향해나가야 한다.
첫째, 교육자치제는 주민 통치의 원리, 주민의 요구와 의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그 영역을 광역에서 기초단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초 단위 교육자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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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사무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자치제를 시 도에만 실시하고 시 군 자치구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시 도 및 시 군 자치구로 구분되어 있어 기초단위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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