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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도 교육위원회의 고유권한이고 따라서 시 도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안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일반적인 사안까지 지방의회가 감사하고 있어 중복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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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 의결정족수(제15조): 교육위원회의 의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교육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교육감
(1) 교육감(제20조):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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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태동과 발족기
(2) 교육자치제의 시련과 중단기
(3) 교육자치제의 부활기
(4) 현재: 교육자치제의 발전적 개편기
4. 현행 교육자치제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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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적 관리의 각도에서 볼 때)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구청장, 교육장 등의 자격이다. 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조직
Ⅱ. 교육자치제도의 기본원리
Ⅲ. 중앙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Ⅳ.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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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의 재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부교육감이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 된다.
③ 현행 교육자치제는 교육위원회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과 결산권,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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