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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되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보장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파악하고 덴마크의 복지정책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을 논해 보았다. 공공부조정책은 종전의 소극적이고 단순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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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상대빈곤에 기초한 적정수준 보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절대빈곤 개념에 입각한 현행 기초보장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상대빈곤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적정수준의 보장으로 개선돼야 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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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는 이제 사회복지가 빈곤층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의 문제로까지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IMF 구제 금융을 거치면서 기초보장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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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 시사점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기초보장 또는 사회보험의 주제 안에서 제도와 실제 간의 괴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건학과 사회학계의 연구에서는 고전적으로 질병과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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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급여체계합리화 방안-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 자활저책평가센터
이구식(2004), 의료문제와 사회안전망, [2004년 심포지엄 한국 사회 안전망의 현황 대책] P49-74
이경아(2007), 의료급여서비스 이용실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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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인정되어 있지 않아 특히 대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보장에 큰 문제가 된다. 가구유형별 차이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장애나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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