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복지기본선

목차

Ⅰ. 서론 ………………………………… 3

Ⅱ. 국민복지기본선의 정의 및 유형 ………………………………… 3
　1. 국민복지기본선의 정의 ………………………………… 3
　2. 국민복지기본선의 등장 배경 ………………………………… 4
　3. 국민복지기본선의 영역 ………………………………… 5
　　1) 소득보장 ………………………………… 5
　　2) 건강보장 ………………………………… 6
　　3) 고용보장 ………………………………… 6
　　4) 주거보장 ………………………………… 6
　　5)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 7
　4. 국민복지기본선의 유형 ………………………………… 9

Ⅲ. 국민복지기본선의 중요성 ………………………………… 10

Ⅴ. 결론-요약 및 의의 ………………………………… 10

◆ 참고 문헌 ◆ ………………………………… 12
◆ 참고 사이트 ◆ ………………………………… 12

< 표 차례 >
<표 1> 기초보장개념의 시대별 변천과정 비교 ……………………………… 4
<표 2>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는 생계비․ 주거비 기준 ………………… 5
<표 3> 국민복지기본선의 유형 ………………………………… 8

본문내용

게 가족간호휴직을 제도화한다.
⑤ 무보수노동의 평가체계를 개발, 여성이 사회에 기여한 바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⑥ 권력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비중이 30%가 확보될 때까지 잠정적 여성우대조치를 실행한다.
4. 국민복지기본선의 유형
국민복지기본선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최저수준(minimum level)의 복지를 보장해 주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adequate level)의 복지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민복지기본선의 유형 모지환 外(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p.28
유형
국민복지기본선
국민복지적정선
수준
●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최소한도로 제공되어야 할 최저 수준
● 적정수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상대적 수준
책임주체
● 국가 책임
● 국가, 기업, 개인이 공동 책임을 지는 사회적 공동 책임
재원의 부담
● 조세를 통한 국가부담
● 조세 외에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적 공동 부담
주요적용대상
● 빈곤층, 노동시장 탈락자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 저소득층
● 저소득층 이상의 계층 혹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층
권리의 성격
● 구체적 권리(청구권의 성립)
● 추상적 권리(청구권의 미성립)
운영 원칙
●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입자의 민주적 참여
영역
●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보호 등 전 사회복지 영역
예
●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의 사회보험 원칙을 보면, 균일한 생계급여의 원칙, 균일갹출의 원칙,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충분한 급여의 원칙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보험은 조세(기여를 한다고 해도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952)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① 대상의 보편성, ② 비용 부담의 공평성, ③ 급여 수준의 적절성이다.
● ILO의 ‘업무상 재해급여에 관한 조약’(1964), ‘장애 노령 유족 급여에 관한 조약’(1967), ‘의료 및 상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9) 등
Ⅲ. 국민복지기본선의 중요성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 의미에서 자본주의 발전 정도와 특수적인 의미에서 각국의 경제, 사회적 발전 정도와 정치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모지환 外(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p.28
이런 특성을 가진 국민복지기본선의 중요성에 대해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복지기본선의 정립은 주요 생활영역에서 국가가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삶의 수준이므로 만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 실업자 층의 각종 사회적 위험을 방어해 주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둘째, 국민생활보장선의 정립은 제도별로 발전된 부분과 낙후된 부분을 선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현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와 항목을 뚜렷하게 부각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적정선의 설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우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사회복지 부문 간 균형적 발전을 꾀할 수도 있다.
셋째, 최적선 뿐만 아니라 적정선을 정립해 봄으로써 한국사회가 질적 성숙을 위해 사회복지 부문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원칙 없이 개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준을 정립하여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각 부문 간의 형평성이 고려되어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부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형 사회국가 모형을 개발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Ⅴ. 결론-요약 및 의의
국민복지기본선이란, 한 사회가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들에게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이며, 유형에는 국민복지기본선과 국민복지 적정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추상적 권리로 취급되어 국가가 책임져야 될 국민의 권리로써 인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국민복지기본선의 설정은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더 이상 시혜적 차이가 아닌 선진사회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청구권을 갖는 국민의 권리임을 분명히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점은 선진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즉 보편적 인권으로서 사회권을 한국에서도 구체적으로 확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도 사회복지는 소수 절대빈곤층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사회복지의 내용 역시 불우이웃돕기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는 이제 사회복지가 빈곤층의 문제가 아닌 중산층의 문제로까지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IMF 구제 금융을 거치면서 기초보장에 대한 관심은 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기초보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였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에는 그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국민복지기본선은 소득, 건강, 고용, 주거, 복지 서비스 등 인간의 전반적인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으로 보장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합의된 기준선을 확립하는 계기와 기초적인 삶의 보장이 중산층을 포함한 온 국민에 해당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모지환 外(2003), 사회보장론, 학지사
박석돈(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인재 外(2002),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
◆ 참고 사이트 ◆
네이버 블로그, ‘몽고소년, http://blog.naver.com/hanmailhan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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