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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로 이루어져 있음
제1장 총칙
제2장 기초연금액의 산정등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등
제4장 기초연금 수급자 사후관리
제5장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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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 개정안은 박 대통령 후보시절 중증장애인에게 20만원 주겠다는 약속 깨는 것이다. 인정 소득만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것이다. 오늘 통과된 장애인연금법 뿐 아니라 기초연금법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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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이행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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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경증장애인이라고 빼면 안된다 에이블뉴스 경제 | 2009.05.13
장애인가구 소득보장, 어떻게 하시렵니까? 에이블뉴스 사회 | 2009.05.01
장애인 생존권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연금법을 에이블뉴스 칼럼 | 2009.04.24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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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 의의, 공공부조법 특징,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공부조법 의료급여법, 공공부조법 기초노령연금법, 공공부조법 긴급복지지원법, 공공부조법 장애인 연금법]
1.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징
국가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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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팀 윤상용연구원 1. 소득보장과 장애인연금제
2. 장애인연금법 도입에 대한 세가지 안에 대한 고찰
3.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4.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사이의 연금?
5. 마치면서
부록. 주요 국가들의 비기여 장애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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