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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고(孤獨苦) - 소외와 고독
기초연금 정책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기초연금 정책과 그 문제점
노인일자리 사업과 그 효과
우리나라 현황과 모범사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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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선 공약
-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월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정책의 문제점
불필요한 계층 지급
형평성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만 초점
세대 간 갈등 야기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
기초연금 정책과 그 문제점
노인일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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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5) 0∼5세 무상보육
6) 복지행정 개혁
7) 복지ㆍ일자리
3 . 박근혜 당선자의 사회복지정책 추진과제
1) 재정 확충 방안에 구체성이 결여
2) 예산 확보는 여전한 과제
3) 복지재원 직접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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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한부모가족까지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
-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의 설립이 가장 시급.
4. 다문화가족
- 사회복지 관련법의 적용범위 확대.
- 가족 보존에 관한 프로그램 활성화.
- 결혼이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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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이주아동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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