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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세대주 이외의 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균등할 비과세제도가 있다.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보유사실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 도로손상, 교통혼잡, 소음, 대기오 제1절 지방세의 기초이론
1.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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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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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필요경비
-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즉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관련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6. 과세방법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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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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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외국엥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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