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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1. 취득세
2. 등록세
3. 재산세
4. 도시계획세
5. 공동시설세
제3절 소비과세
1. 담배소비세
2. 레저세
3. 도축세
4. 주행세
제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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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합계액임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므로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해당함
*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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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 필요경비
-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즉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 관련되었음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6. 과세방법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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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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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거주지국에서 외국소득에 대해서 과세권을 행사하지만 외국엥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여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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