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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6)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1)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2) 부관의 한계
(3) 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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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3)부담
①조건, 기한, 철회권의 유보와 부담의 구별
②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철회권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①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내용적제한
Ⅲ.부관의 허용성
1.부관의 가능성
(1)법률행위적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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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3)부담
4)철회권의 유보
5)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부관의 가능성․한계
5.경찰허가의 효과
(1)경찰허가의 효과의 내용
금지의 해제
경찰허가와 타법률상의 제한과의 관계
경찰허가와 법률행위의 효력
(2)경찰허가의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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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철회권의 유보 등 부관은 대개 주된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 주된 행정행위에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본질적 요소일 것이므로 그 부관만의 취소라는 일부취소판결의 예는 거의 없을 것이다. 위법한 부담인 부관이 취소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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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하여 행정행위의 효과가 발생 또는 변경하는 부관
(3)부담:주된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행정행위와는 별도로 작위, 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부가하는 부관
(4)철회권의 유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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