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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되어야 하는 건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1) 선거공약
2) 추진되고 있는 공약
3)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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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여러 복지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로 향하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신자유주의와 MB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형을 고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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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여러 복지정책으로 사회민주주의로 향하는 가능성이 보이는가 싶었으나 신자유주의와 MB정부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역주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계속 미국형을 고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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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의 복지정책
1. IMF 1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98.12.10)
2.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3. 노무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
Ⅱ.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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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스템의 근원적인 정비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강문구,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김영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비판사회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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