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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분배율 하락, 임금불평등 증가, 대중소기업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의 ‘재벌특혜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와 불평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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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절점: 동북아 중심 국가
2) 강화된 사회적 합의주의와 노동유연화의 제도화
2. 노무현 정권의 세계화정책
1) WTO 개방(세계화)체제 편입
2) 동북아경제중심국가
Ⅹ. 이명박대통령(이명박정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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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희망”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참고문헌
김동원, 노무현 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이명박 정부의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8
김대환, 지식기반경제하의 참여정부 노동정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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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정책 ---------------------------------------- 11
(1) 김대중 정부의 정책 ---------------------------------------------- 11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 11
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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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회복지
8.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9.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10.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11. 박근혜정부와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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