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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언론의 문제의식 결여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변했느냐가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치료일 것이다.
김부남 사건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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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
3)과잉방위
4)혁노맹 사건
5)빠루사건
6)위법성전제사실의 객관적요건에 대한 착오
7)정당방위 제한의 유형
8)제한적 책임설
9)법률의 착오
10)명확성의 원칙
자료출처)
①논문
-근친강간에 나타난 성과 권력(계명대 조교수 조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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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남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
1) 성폭력 문제의 본질적 개선으로 인권과 권리 존중
2) 성폭력 문제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2. 김부남 사건이 여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있는 사건인가
1) 왜곡된 성의식의 변화
2) 퇴폐적 향락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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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남사건, 김보은김진관사건, 윤금이 사건도 그리 오래 전 이슈가 아니다.
아동기의 성폭력후유증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어서 결국은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던 김부남 사건과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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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순성추행 251건, 19.9%; 언어추행 52건, 4.1%; 강간미수 39건, 3.1%)이었다. 아동기의 성폭력후유증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어서 결국은 가해자를 살해하게 되었던 김부남사건과 장기간에 걸친 의붓아버지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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