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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남북한의 골 : 경제적 측면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 안보적 측면
4. 동북아시아 지역내의 변화
5. 북한의 핵문제와 북. 미간 기본합의
6. 한반도 평화운동의 핵심고리는 평화협정 체결
1)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
2)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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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략
1)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미?북 평화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전략
3.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Ⅵ.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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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의 통일비용
(2) 정치?사회적 측면의 통일비용
4.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 방향
1) 북한의 급변사태에 적극적인 대비를 통한 실천
2) 통일외교 강화를 통한 실천
3) 남북대화의 정례화 및 제도화의 실천
4) 남북한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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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의 대북진출을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남북한 경제교류의 저해요인 및 활성화 방안
(1) 남북 경제교류의 저해 요인
1) 남북 정치환경적 측면
2) 남북 제도적 구축 측면
3) 시장경제적 측면
(2) 남북 경제교류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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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차량과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2) 금강산관광지구법
3) 개성공업지구법
3. 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남북경협의 한계
2) 3대 경협사업의 문제점
3) 남북경협 실패사례
4. 남북경제협력의 과제
1) 국내적 측면의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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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2. 한반도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
3. 한국의 핵군축 외교 강화
1) 대폭적인 핵군축 촉구
2) 핵무기의 불법화 규범 확립
Ⅷ. 북한 핵문제관련 한국의 과제
Ⅸ. 향후 정책 제언
1.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2. 한?미 및 대외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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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 UN안보리 회부
․ 미국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 북한의 원자로 핵 연료봉 교체강행
3. 1차 북핵위기의 해결
(1) 북미 제네바 합의
(2) 북미 제네바 합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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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북미간의 활발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스런 접촉은 한미 양국의 대북 포용정책상의 미묘한 균열을 야기시켰다. 나아가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제화를 고착시켜 남북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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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는 북미간의 활발한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스런 접촉은 한미 양국의 대북 포용정책상의 미묘한 균열을 야기시켰다. 나아가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의 국제화를 고착시켜 남북한 당사자의 자율성을 구속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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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Ⅳ.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호 연관성
Ⅴ. 북미관계의 변화 과정과 그에 따른 전망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 기본 합의
2. 북한내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과 북미 미사일 회담
4. 4자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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