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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해결된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02년 10월 17일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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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통일정책연구실, 2002
나형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력구상”,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3
“남북관계 현황 및 금년도 대북정책 추진방향”, 국방부,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대외적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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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개발은 중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를 영구 비핵지대화해야 한다. 또한, 미국도 2003년 예정이던 경수로 완공을 2009년으로 연기하고 금융 및 경제제재의 지속으로 인해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간의 일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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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인식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1) 세계 최장기간 유지되는 한반도 정전체제
2) 정전체제와 평화체제
3) 휴전협정과 제네바 회담
3. 평화협정 당사자 논의의 변천과정
1) 북한의 남북 평화협정 제안
2) 3자회담 또는 4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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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본합의, 더 나아가서는 대륙횡단철도 경유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협약의 채택,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적용법률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나 남북간 기본합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운송법의 경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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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인하여 앞으로 남북 간 대화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김 정일 체제 공고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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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NLL 월선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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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다.
그러므로 회담·교류 등을 서두를 필요 없이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 견지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남북의 대립과 갈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사회를 통합하는 노력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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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의 법제도의 정
비는 질적 심화와 지속성이라는 남북경협의 원칙에 따라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돌아가 그 각론을 마련한다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기금 등 금융지원 분야는 향후 가장 중요한 대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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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유화정책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평가되지만 정책의 현실적응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본 문에서 지적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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