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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마찰의 여지를 줄여 개도국들에게 우리 나라가 원만한 무역상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훈 외, “WTO의 평가와 신통상 이슈”. 산업연구원, 1996, 9월.
김성준, “DSU개정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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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부 차원의 최종결정은 장관의 뜻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이는 곧 국제무대에서 우리 나라의 통상이익이 외교적 차원의 고려로 인하여 희생될 가능성이 큼을 의미하는 것이다.
8) 민간부문과의 활발한 교류
(1) 국내의 다양한 의견수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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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통상정책은 상대국과의 일만이 아닌 제 3국 이상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일수록 우리와 교역이 많은 일본과의 통상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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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의 강한 규제를 억제하고 각 분야의 개방을 허용하도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통상과 무역은 한 나라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체제가 아닌, 다른 나라와 함께 상생하여 균형을 이루고 그에 따른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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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미 통상협상에 있어 미국은 무역대표부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고 결집력이 강한 협상태도를 보여준 반면, 우리나라는 일관성이 없고 내부갈등적인 협상자세를 취해왔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협상체재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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