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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자로 켈젠과 라드브루흐는 신칸트주의자로, 또 벨첼은 실질적 가치론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년 참조). 나찌와의 관계를 보면, 옐리네크(1851~1911)는 나찌와 전혀 관계 없는 시대에 살았으며, 켈젠(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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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같은 것은 아니면서도 적어도 법과 도덕이 최소한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맥코믹의 탈실증주의적 제도법이론
_ 종래 자신의 스승인 하트를 따라 법실증주의의 효장이었던 맥코믹도 자연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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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은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의 기본적 법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법률실증주의와 법의 사실성을 강조한 기타의 법실증주의 그리고 법의 이념성을 강조한 자연법론 등의 이론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안에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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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적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의 문제제기와 함께 이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바이마르시대의 독일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헌법을 가치 또는 힘과 지나치게 연관짓는 반법실증주의적 헌법관 보다는 헌법을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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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들은 비록 그 시대적인 맥락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친숙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분석적인 사고, 방법론적인 관점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법실증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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