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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무엇이 아동 성범죄로 규정되는가?
2. 누가 아동 성범죄자로 규정되는가?
3. 아동성범죄의 현황
4. 낙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성범죄 사례
1) Tennenbaum 의 악의 각색론
(1)이론
(2)사례
(3)우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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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를 둘러싼 쟁점
Ⅲ-1. 기존 논의에서의 ‘유효성’정의에 대한 비판
-2.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새로운 유효성의 정의
-3.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바라본 본 제도의 잠재적 위험성
-4. 논의 확장의 필요성
Ⅳ. 마치며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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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2]양형기준의 문제 vs 법의 운용의 문제
[3]아동성폭력
2.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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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 강화, 독서평설 토론마당, 2009. 11
아동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려면, 한겨레, 2009. 10. 5
이경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기준을 말한다>,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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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범죄자들로 하여금 더욱 자신감을 결여시킬 수 있고 사회복귀보다는 사회로부터 차단이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사회의 또 다른 피해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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