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Ⅶ. 태아의 인권과 보호
Ⅷ. 낙태의 실태
1. 혼인여부별 낙태경험유무
2. 학력별 낙태경험유무
3. 종교별 낙태경험유무
4. 직업별 낙태경험유무
Ⅸ. 낙태죄의 처벌 유무
Ⅹ. 우리 나라에서의 낙태에 관한 법규정
?. 결론
|
|
|
낙태죄를 구별하기 위하여, 또 과실치사죄(267조)는 있어도 과실낙태죄는 없기 때문에 출생시기가 역시 문제된다. 구형법하에서는 태아의 일부라도 노출되면 출생이라 보는 일부노출설(一部露出說)이 통설 ·판례였으나, 영아(兒) 살해죄(251조
|
|
|
낙태죄를 강화하거나 전면적 낙태허용으로 가는 것은 국가의 임무 해태다.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국가가 선택해야한다.
[참고문헌]
---------------------------------------------
1. 형법각론. 이재상
2. 인권법. 이상돈
3. 인권법 - 사회적 이슈와 인
|
|
|
인권과 낙태
(1)인권으로서의 낙태권
(2)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낙태권
(3)평등권으로서의 낙태권
(4) 낙태규제의 자기 통합성 침해
(5) 재생산권으로서의 낙태권
4. 마무리
*참고문헌 1. 문제 제기
2-1.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
2-2. 태아의
|
|
|
인권위원회, 낙태죄에 관한 헌법소원(?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에 대한 의견, 2019.
김근수,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0.
김성한, 생명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8.
김용화, 낙태죄와 낙태권에 관한
|
|
 |
인권] 대명출판사, 1999.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그리고 국가의 기원] 1891.
김규헌 [형법개정법률안중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의견]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