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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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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적 접근』(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89) p.11
변호사 조명원 저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가림 M&B, 2000)
이원숙 저 『성폭력과 상담』(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1992)
한국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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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처벌법의 내용과 실효성 논의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내용
2)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현황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문제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와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1)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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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 도서출판 한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3,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도서출판 한울
한인섭, 1995,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의 피해 특성 및 피해자 구제”, <법과 사회>제1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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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2. 전자팔찌법안 및 화학적거세법안과 인권존중
3. 전자팔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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