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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인정은 UNHCR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난민의 인정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국제적으로 UNHCR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 져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며, 특히 중국 측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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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라 할 수 있고 동시에 망명자에 해당된다. 망명자는 주로 정치적 이유로 탈출하여 비호(asylum)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Ⅰ. 序
Ⅱ. 탈북 북한 주민의 현황
Ⅲ. 북한 이탈의 배경(이유)
Ⅳ. 탈북 북한 주민의 실태
Ⅴ. 탈북북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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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보호권
1.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와 내용
2. 행사요건
3. 외교적 보호권과 자연인의 국적
4. 외교적 보호권과 법인의 국적
5. 외국인 투자의 보호방법
VII. 난민의국제적보호
1. 난민의 의의
2. 난민의 요건
3.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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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국 및 UNHCR 사이에 귀환 조건을 명시하고 귀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3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한다.
(2) 제1차 비호국에의 정착
자발적 본국 귀환이 가능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 최선의 해결책은 비호국 내에 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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